집행부 지도력 한계… 최대 위기

민주노총이 심각한 내분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조차 못하며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사회적 대화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2월 출범한 이수호 집행부는 올 들어 열린 3차례의 대의원대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집행부가 지도력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 앞으로 조직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대회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앞으로 1주일 안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대회 개최조차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2월 하순으로 예정됐던 임시 대의원대회도 내부사정으로 20일 이상 연기할 정도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이 사회ㆍ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난도 거세져 민주노총의 입지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적인 의사진행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상반기 임단협투쟁,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 등을 둘러싸고 노사정의 심각한 대립이 우려된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은 더이상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를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동현안을 둘러싼 정면대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최근 “비정규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 노동행정 일정도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민주노총과의)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나름대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도 “민주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위 개편 문제와 로드맵 논의를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을 배제한 독자행보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