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과의 교역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5억8,2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쇠고기 부산물을 수입해 미국의 네 번째 쇠고기 수출 시장이 됐다.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해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 부문에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 위탁을 막고 있는 한국의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온라인 상거래 때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폰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반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정식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 접근성이 확대됐다"면서 서비스ㆍ금융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농산물 교역과 관련해 대두ㆍ밀ㆍ면화ㆍ오렌지주스 등 미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의 4분의3이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접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2011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법률시장 등 서비스 부문의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2011년 미 민간기업의 대 한국 서비스 수출이 166억달러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84억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2012년 미국의 승용차 및 트럭 수출이 전년에 비해 50% 증가했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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