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경제공관 공사급, 민간전문가에 개방

외교통상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제네바 등 주요 재외 경제공관의 공사급 외교관직을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경제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른 정부부처와 민간에게 개방되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는 14개로 현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에 달한다. 외교부는 또 현행 본부 1급 간부로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국장ㆍ문화외교국장 직위 등 본부 간부직에 대해서도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특채파문 쇄신 차원에서 현 5급 특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6~7급 직원을 행안부 주관 공채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ㆍ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변화된 외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선발하고 외교부의 문호를 개방해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채 개선, 공관장 개방 확대=쇄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특채 운영을 행안부로 넘기는 대신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 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 특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채시 외교관과 고위직 자녀의 경우 특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사전검증제도화하는 안도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현행 본부 1급 간부인 기획관리실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하는 등 재외공관장과 본부 고위직을 타 부처와 민간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직위를 개방하고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에 대해서도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것. 이어 재외공관장은 정부부처 등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등 각계의 적임자를 적극 발굴해 외부인사의 공관장 임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에 달하는 14개 직위(주로 주요 경제공관의 공사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부처와 민간의 우수인력을 영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심의관과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과장 역임자도 공관장 인사 대상에 포함하되 본부 고위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관장 역임자를 공관 차석직위에 적극 보임하기로 했다. ◇관행적 공관운영 탈피…평가는 강화=통상 3년과 2회로 운영되던 공관장 임기와 보임횟수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현재 21개인 차관급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의 직위를 축소하고 14등급 공관장 직위를 선진국 공관에서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거점 공관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교관 평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과장급(참사관급)과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외교역량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평가 3회 탈락자는 상위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필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