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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정계 복귀 청신호…프랑스 법원, 재판회부 않기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법원은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와 관련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판하지 않기로 했다.

보르도 법원 치안판사는 지난 3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예비 기소된 후 수사를 통해 나온 증거가 유죄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르도 법원은 사건 관련자 12명 가운데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 2명을 제외하고 10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인 베탕쿠르로부터 법정지출 상한선(7,500유로)을 넘는 15만유로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베탕쿠르가 고령의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실형과 5년간의 공직 진출 금지 결정이 내려져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사르코지는 “사회당 정권이 망친 프랑스 경제를 구하겠다”면서 2017년 대선 재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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