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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당시의 분석보다 GDP 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5일 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5.66%, 단기적으로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질 GDP가 장ㆍ단기적으로 각각 5.97%와 0.32% 증가한다는 2007년의 분석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다. 대미 무역수지도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예상치는 연평균 4억2,000만달러였다. 이처럼 한미 FTA에 따른 경제 효과가 낮게 나온 것은 분석에 적용한 대미 평균 관세율이 기존의 15.8%에서 6.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연구기관들은 "이번에는 수입쿼터와 할당관세 등을 반영한 실행관세를 적용해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성장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면서도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에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커져 장기적인 성장효과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유발 효과는 이전의 분석보다 다소 양호하게 나왔다. 2007년에는 한미 FTA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33만6,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35만개로 분석됐다. 황문연 무역협정지원단장은 "한미 FTA가 타결된 지 4년이 지났고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기 위해 이번 재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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