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내달 발의키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오는 2월에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을 주도한 정태호 청와대 정무팀장은 12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대체로 다음달에 (발의)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팀장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부럽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원내에서 여러 당이 연합하거나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정당의 뒷받침, 즉 의회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