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도한 짓…원본 훼손한 국정원 대화록 인정 못해”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여야간‘강(强) 대 강’ 대치 정국이‘시계 제로’의 예측 불가 상태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향후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내용이 확인됐고 김 전 위원장에‘보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격을 크게 훼손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기 위해 “무도한 짓을 벌였다”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이 아닌 (국정원)발췌본은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록 수령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에게 각각 100여쪽의 정상회담 회의록 1부를 제출하자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며 공세를 취했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지난주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밝힌 대로“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고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등 미국을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중간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면서‘보고한다’는 표현을 넣어 국가 원수로서 품격과 책무를 망각했다는 지적도 여당 정보위 위원들이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규정하고 즉각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야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비밀해제에 동의만 해주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문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회의록 수령을 전면 거부하고 “국정원이 제 정신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국정원 성명에 의하면 '여야 공히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허위 발표로, 요구하지도 않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그 중요한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듯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며, 이런 억지춘향식의 수령은 거부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과 녹취테이프" 이라며 "수령 거부 방침에도 불구,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강제로 전달하려 할 경우 경찰을 불러 제지시키겠다는 얘기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제 정신이 아니다. 자기 멋대로 일반 문서로 분류해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정원이 무엇을 노리는지 명백해졌다"며 "국기문란을 이렇게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국정원의 작태를 국민과의 투쟁으로 덮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인 김현 의원도 "이 같은 '불법무도'한 일을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장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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