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계획 윤곽] 중앙부처 2010년부터 단계 이전

새 정부의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 시간표가 5일 발표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핵심 공약이던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전ㆍ충청권 국정토론회를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전문제와 관련,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전의지를 재확인 한 뒤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통해 세부일정을 발표하도록 했다.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 올 해 안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를 설치하고 실무 기획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신행정 수도 예정지를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준 간사는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을 공개하면서 “늦어도 2007년까지는 먼저 옮기는 선도 부처에 대한 용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노 당선자의 임기 안에 이전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새 정부의지 재확인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여야간 행정수도 얘기만 나오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여야간 충돌로 끝내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저지되면 국회에서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차선의 방법으로 국민투표까지 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간사는 이날 국정토론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연기될 수 없다”며 “특히 여러 전문가나 관계부처 검토결과 소요비용이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절대 선거전략용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추진이 미뤄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특히 신행정수도 문제나 지방분권은 누구보다 노 당선자의 뜻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신 행정 수도 건설 일정 어떻게 되나 = 올해 안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조직 설치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김 간사는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이미 있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상반기에 신 행정수도 부지가 선정되면 2005년부터는 곧바로 도시 설계와 부지 조성에 따른 용지보상도 이뤄진다. 이어 2007년부터는 먼저 이전하게 될 부처를 위한 용지 조성작업이 시작되고 늦어도 2010년에는 선도 행정부처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 인수위는 행정수도 이전 일정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관심사인 후보지 발표는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뤘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 충청권의 11개 시ㆍ군은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대전시 노은 2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달 말 대한 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개최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유력 후보지로 전문가들은

▲공주ㆍ연기권

▲천안ㆍ아산권

▲논산ㆍ계룡권

▲오송ㆍ오창권 등 4개 지역을 꼽았지만 아직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후보지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김 간사는 “앞으로 입지 문제 등 구체적인 추진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뤄질 것”이라며 “특히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경륭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도 부지선정과 관련 “어떤 경우도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정부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역 전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