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일정논의] 인사청문회등 이견 팽팽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고 제202회 임시국회 일정을 비롯해 정부조직개편안, 추경예산안 처리와 국회관계법 개정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장영달, 자민련 이양희 수석부총무는 국회일정과 관련, 『6~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재제출한 규제개혁 재개정안 등민생관련 법안 53개를 전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수석부총무는 재보선에서 발생한 불법·타락선거를 따지기 위해 1, 2일 법사·행자·교육 등 관련 상임위를 연데 이어 6, 7일 대정부질문을 할 것을 요구,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여당은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동요를 막기 위해 정부안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개편안은 국정운영의 비전과 원칙을 상실한 공동정권 내부 거래의 산물』이라며『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 해야 한다』며 시한을 정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경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 여당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실업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예산안에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보상대책도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국회관계법 처리문제에 있어 여당은 최대쟁점인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을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동의를 필요로하는 고위 공직자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