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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18대국회 전반기 마침표… 법안 통과비율 13% 그쳐 임세원기자 why@sed.co.kr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8대 국회가 29일로 전반기를 끝내며 반환점을 돈다. 두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쳤고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 18대 국회다. 올해는 민주화 20년을 넘겼지만 아직 '민주주의의 일상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이다.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은 활동은 많았으되 내실이 적었다. 지난 27일까지 법안 발의 건수는 8,034건으로 17대 국회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통과비율은 13.2%뿐이었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못했다. 개원부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정한 날보다 석 달 가까이 늦었고 예산안처리도 2년 연속 파행 끝에 처리했다. 지금도 28일 열기로 한 천안함 특위는 전날 저녁 여당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강래 의원은 "18대 국회는 구성 자체가 불균형이라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했고 국회부의장이던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의 불신이 파행의 원인으로 국회법 개정이 해법이지만 이 역시 여야가 불신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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