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연5%대 고정금리 장기 주택대출 판매

신한은행이 4일부터 최장 15년 만기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겠다고 3일 밝히면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야 하므로 바람직한 상품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판매 중인 보금자리론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 은행들이 장기대출 상품을 팔기 위한 장기자금조달 금리 인프라가 부족해 대중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동반되고 있다. 논란이 된 상품은 '지금 이(利)대로~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이다. 이 대출은 차입자가 만기의 일부나 전부를 고정금리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설계됐다. 이중 기본형 상품은 만기(3~15년) 내내 연 5.0~5.8%로 금리를 묶어놓는 완전고정금리형 대출이다. 차입자가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도 있다. 혼합형 상품은 만기(5~30년) 중 3년이나 5년간 연 5.0~5.1%의 고정금리를 부담한 뒤 나머지 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부분고정금리 대출이다. 해당 변동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1년물에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되는 '유(u)-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신한은행의 신상품이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보금자리론은 연 5.2~5.45%의 금리로 10~30년까지 대출해주는 상품(기본형 기준). 유-보금자리론 역시 부분고정금리 상품인 혼합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저 연 3.8%까지 낮춰준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신한은행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5년에서 30년 만기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역마진 없이 판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자금조달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시중은행 중 이 같은 장기자금조달 기반인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신한은행밖에 없어 신한은행이 총대를 멘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