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감 커지자 中 '주택 판매값 제한 카드'까지 꺼내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도시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중국라디오방송(CNR) 등 현지 매체들은 남부의 주하이(朱海)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요 도시중 처음으로 주택 구입제한과 함께 판매가격도 제한하는 이른바 '쌍한령(雙限令)'정책을 도입,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하이시는 시의 중심지인 샹저우(香洲)구에선 집을 1채만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당 1만1,285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주하이의 고급 아파트는 현재 ㎡당 매매가격이 2만8,000위안으로 가격 상한선의 2.5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주요 요지의 가격도 상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재산세 부과, 주택구입 제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가격 제한 조치까지 시행한 곳은 주하이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주택가격 상한선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은 지난달 11일 중국 광둥성의 공업도시인 포산(佛山)이 중국 도시중 처음으로 주택구입 제한령을 완화했다가 당일 다시 원상복구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주하이시는 주택 가격 상한선 규제가 신규 주택에만 적용되는데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중국 부동산 거래시 상당수가 탈세를 위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택가격 제한 조치가 실제 부동산 안정 효과로 이어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