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건군후 첫 감축

09/21(월) 11:34

정부는 21일 99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0.4% 감축한 13조7,49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국방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물가 및 환율상승분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삭감률은 최소 6%에 달해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비, 취약전력 보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금년에 비해 1.5% 늘린 4조1,403억원으로 책정,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금년도 29.6%에서 30.1%로 높였다.

해외무기 조달비중을 줄이고 국산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늘려 외자예산을 금년 15억2천억달러보다 4억5천만달러 줄인 10억7천만달러로 낮췄다.

운영유지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 금년보다 1.1% 감소한 9조6,087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병영기본시설과 군숙소,접적지역 근무수당, 각급부대 운영비, 군인력의 사회 적응교육비 등은 금년보다 610억원 늘린 5,279억원으로 책정했다.

전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K-1전차등 주요 전투장비 정비에 805억원을 늘린 3,314억원을 책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은 금년보다 2,526억원을 줄여 경직성 경비 비중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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