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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감당못할 수준" 그린스펀 "해결지연땐 경기침체 올것""사회보장연금, 개인저축계좌 전환을"작년 4분기 경상적자, 1,879억弗 사상최고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의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으며, 일정 시점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상원 특별위원회 증언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과 의료지원비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에서 2030년에는 13%로 급증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치 않을 경우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그는 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와 6,000억 달러의 경상적자 등 대규모 쌍둥이적자로 해외투자자들이 달러자산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경상적자는 달러약세로 개선의 여지라도 있지만 예산적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더 큰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또 “대규모 재정적자 때문에 금리상승이 초래되고, 불어나는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적자규모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행 세율감소를 감안하면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재정적자 해결방안과 관련,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연금을 개인저축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연금개선 방안을 지지했다. 그는 “개인저축계좌는 통합된 재정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저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6일 지난해 4ㆍ4분기 경상적자가 전분기보다 220억달러 늘어난 1,879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난해 경상적자 역시 6,659억달러로 사상최고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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