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또다시 무산

‘ 반값 통신요금’을 내걸었던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탄생이 또다시 무산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번째 이동통신사를 내세워 이통시장 경쟁촉진을 유도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에도 당분간 힘이 실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와이브로 사업신청을 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양 사업자 모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능력, 기술력등 심사사안별로 60점(100점 기준)이상, 총점 70점을 넘어야 하는데 IST와 KMI는 각각 63.9점, 65.8점을 받아 탈락됐다. 이에 따라 KMI는 지난해이후 3번 연속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됐으며 처음 신청한 IST도 본심사 직전 현대그룹의 급작스런 투자 철회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실패했다.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이동통신은 방통위의 숙원 사업인데다, 당초 사업자들이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사업 허가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하지만 양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참여주주들의 자본능력대비 과도한 출자약속과 망 구축 지연에 따른 대비 부족 등 곳곳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