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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의 '밥그릇'을 구조조정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첫 발부터 시험대 위에 섰다. 정부가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 3월 중 우선 추진하기로 했던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작업이 약속시한을 넘긴 4월에 들어서도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들끼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폐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작업이 소관부처·유관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4대 분야란 정보화, 해외 자원개발,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능조정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이나 소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노출돼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4대 분야중 정보화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협의가 이뤄져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나마 정보화 분야에서는 쟁점이 적어 이르면 이달 중 기능조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4~5개 기관에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연구개발(R&D) 기능 등을 방송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ICT 쪽의 R&D 업무는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 자원개발 분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재부와 두세 차례 회의를 갖고 기초적인 기능배분 현황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겨우 현황파악 정도의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한 수준이고 기재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기능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주지를 않았다"며 "단기간에 의견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 중복투자·업무를 개편하는 문제가 핵심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간 기능을 조정하는 안건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과 고용복지 분야는 초기 협의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고용복지 분야는 이슈라고 할 만한 주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당초 학계에서는 4대보험 관리 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으나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차라리 지난 정부처럼 기관을 통째로 없앤다거나 통합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면 큰 그림을 그리기 좋은데 기능조정이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다 보니 지연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칫 구조조정하려는 측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도리어 밥그릇을 지키려는 공공기관들의 논리에 말려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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