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늘리고 공공료 올리고(사설)

벌써 국민들의 어깨가 기울고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5.8%로 1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긴축예산이라고 하나 국민의 부담이 줄기는 커녕 되레 양갈래로 늘어나게 됐다.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인가 하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1.4%, 국민 1인당 담세액은 2백1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금 부담이 더욱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 사업이 신통치 않고 부도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내년에 들어서도 호전될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소득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동결에다 감원 등이 겹쳤고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불경기 파장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럴 때는 긴축 예산으로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경기진작을 위해 적자를 감수한 팽창예산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긴축도 아니고 팽창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방위비 증가와 공무원 봉급인상을 억제한 노력은 사줄만 하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눌려 농어촌 투자와 교육비 투자를 조절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손쉬운 방법을 동원했다. 교통세와 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여기에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철도요금을 비롯해서 수도요금, 특허수수료, 대학수업료 등이 대폭 오르게 된다.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선도한다.

교통세 인상에 따라 기름값도 오르게 된다. 기름값은 2차, 3차 물가에 파급된다. 결국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무거워진 세금에 물가까지 오르게 됐으니 국민들의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면했다. 정부보유주식 매각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이다. 공무원 봉급인상을 억제함으로써 허리띠 졸라 매기를 실천한다고 하나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기도 크게 떨어질게 분명하다.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민간기업 수준의 봉급을 보장하겠다던 약속도 깬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에야 말로 정권말기라는 점에 유의, 예산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