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의지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하방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와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소비의 경우 최근까지 개선세를 보여왔지만,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첫 주간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며 “관광·여가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도 불안 심리로 인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의 경우 세계교역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지만 엔·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노동·금융·노동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노사정위원회 논의사항 중 추진이 시급한 상생고용,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해 구체적 추진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재정 및 공공기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교육 분야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유도하면서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교육개혁추진 협의회를 통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거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통해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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