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한전 이사회가 평균 16.8%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중 10.7%는 요금인상을 통해 마련하고 6.1%는 연료비 연동제 제도변경을 통해 미수금을 상환받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즉 평균 16.8%의 요금인상을 하되 10.7%는 즉시 올리고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년 이후 반영시키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이지만 물가 문제로 도입 즉시 시행이 보류됐다.
한전은 이 같은 요금인상으로 올해 1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적용시 기준 시점을 지난해 말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준으로 연료비를 적용하면 향후 유가 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전기료를 되레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금 인상안"이라며 "연료비 연동제 적용시점을 바꾸는 것은 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에서 한전의 인상안을 다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기위는 지난달 8일 한전의 13.1%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상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며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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