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6,41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10만건 돌파가 확실시된다. 빚 상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가계대출도 이달 10일께 1,000조원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라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 일로다.
늘어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의 고통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도 전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내서 빚을 갚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며 금리가 상승해 부채상환 부담 가중과 함께 연체된 부채가 더 큰 부채를 낳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금리인상에 들어갔다. 11월 초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경고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부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뾰족한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가계대출과 구제금융 확대 정책을 펼쳐온 정부의 노력도 가계부채라는 장애물에 걸려 역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은 많지 않은 마당에 정치권이 성장을 위해 정쟁을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한편으로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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