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지난 3ㆍ22 부동산대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가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27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눈치보기'가 재연되면서 법안 처리 순서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물론 법안을 발의한 여당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건설경기 침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아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ㆍ민노당 등 야당이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도 소극적이다. 자칫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4.27 재보선 등 선거를 앞두고 서민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서민을 담보로 건설업계의 배만 불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남아 있는 18,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개정안 논의가 쉽사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차치하더라도 한나라당조차도 앞에서는 '돕겠다'하면서 실제로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요원하다"고 답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