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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심스(71)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 정치권이 추가적인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 충격) 협상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오는 2월 미국이 국가채무한도 상향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스 교수는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가채무한도를 올리는 것을 마치 '자살폭탄'처럼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위협용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스 교수는 5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의 전통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찬에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와 주빈으로 참석했다. 오찬 후 그를 인터뷰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올해 전망이 지난해보다는 밝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의회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도 큰 문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채무한도 상향을 '자살폭탄'처럼 (재정지출 삭감 달성을 위한) 위협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칫 2월에 매우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최근 타결된 민주ㆍ공화당의 '재정절벽' 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도 여전히 리세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이 없었다는 게 중요하며 양당의 딜은 이것을 피하게 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고령화로 사회의료비용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정지출을 줄일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재정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번 협상결과로 세금이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세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AEA 총회에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FRB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FRB의 양적완화 정책은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껏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정도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FRB가 현재의 경제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산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단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알려준 것이다. 경제주체들에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도록 FRB가 뭐든지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다. 일종의 심리적인(psychological)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보는가
▦유럽 국가들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기구 설치를 시도하는 데조차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유럽은 자산시장이 안정만 되면 별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유럽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노정을 밝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 등이다. 하지만 현재 유럽 국가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정된 재원을 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을 통해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통의 은행감독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라운드의 유럽 위기가 시작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많은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이 너무 나빠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낙관적인 전망이 그와 같은 경우다. 미국과 유럽을 보면 낙관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이머징(신흥) 국가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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