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재원 재해등 사회현안 전략적 투자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는 2012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양 중심'의 외형적 투자에서 성과와 효율에 기초한 '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10대 기술분야별로 28개 핵심 투자 이슈를 선정했다. 국과위는 25일 제3회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 기본방향은 크게 ▦R&D 투자 확대기조를 유지하고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며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R&D 투자확대 방침에 따라 총 R&D 투자(정부+민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달성을 위해 2012년 정부 R&D 규모를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4조9,000억원인 정부 R&D 예산은 내년에 1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전체 정부 R&D 예산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2년 35%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과위는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투자강화를 위해 기초ㆍ원천 중심의 창조ㆍ융합형 R&D, 성장동력형 도전적 R&D, 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D 투자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 R&D 부처 간, 수행주체 간 협력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