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변화…용어 선택 고심 거듭

변환ㆍ변화 중 ‘변화’, 통일을 ‘평화통일’로 사용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관련 용어 선택에 고심에 고심을 했던 흔적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진행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실무보고에서 청와대와 각 부처 관계자들은 ‘통일’이나 ‘변화’ 등과 관련한 표현을 두고서다. 28일 오후 4시께 엠바고(보도유예)를 걸고 미리 배포할 예정이었던 통일부 업무보고 보도자료는 예정보다 7시간이나 늦은 같은 날 밤 11시 가까이 돼서야 배포됐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는 후문이다.

통일과 관련한 표현과 용어 선정에 이 같은 고심을 한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흡수통일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다. 더구나 통일부가 밝힌 내년 대북정책에서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대목까지 들어 있어 통일 관련 용어 선택에 더 신중히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통일이라는 용어는 ‘평화통일’로 확정했다.

외교부 역시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평화통일’로 바꾼 것도 상생과 공영의 평화통일을 강조, 일각에서 제기되는 흡수통일론을 잠재우고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으로 이해된다.

이뿐만 아니다. 통일부 업무보고 중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이라는 부분에서도 ‘변환’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나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조율 과정에서 ‘변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변환과 변화라는 용어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가 북한에 바라는 노선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제 보장을 위해 북한 지도부 스스로 가장 꺼리는 부분이 비핵화와 대외 개방이라는 점, 또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이 선군정치라는 점 등에서 이 같은 대북정책이 결국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개방하면 주민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평화 공존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지 흡수통일을 바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