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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1일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일일이 해명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의 논거를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날 "모든 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요금 인상이 제조원가 상승, 제품가격 인상, 물가 상승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ㆍ용수ㆍ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은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우선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주장에 대해 물가 수준, 발전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액이 싼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용 요금에 대비한 산업용 요금 상대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또 전기요금은 물가 수준, 원전 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 본부장은 덧붙였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것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이며 산업용 전기는 발전단가ㆍ배전비ㆍ전력손실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용도의 전기보다 원가가 저렴하다고 유 본부장은 주장했다.
'산업계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산업계가 전력을 많이 쓰는 것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30.5%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20.7%), 일본(19.4%)보다도 높다.
아울러 전경련은 '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 7월 이후 4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5%, 주택용 전기는 10% 인상됐지만 오히려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 이상 증가했다.
앞서 전경련 등 17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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