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현행 기조 유지'

"출자총액제한 현행 기조 유지" 이정우 정책기획 위원장 본지 단독인터뷰서 밝혀 • "기업 氣살리기식 정책운용 안돼" • [월요초대석] 내가 본 이정우 위원장 • [월요초대석] 이정우 위원장 발자취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5일 열린우리당 내에서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이 제도가 투자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기조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욕 제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책을 기업의 기(氣)살리기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근본적으로 분양권 전매 같은 것은 투기과열지구 여하에 관계없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의 전매는 명백한 투기행위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얻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누군들 그걸 마다하겠는가. 그런 기회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해달라는 요구에 "총체적인 위기, 불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수불황임에는 틀림없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처방이 나와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화 단계로 가지는 못했으나 학자들과 팀을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기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경기조절책으로 해결해나가고 개혁은 장기적ㆍ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구조개혁을 미룬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여권에 반시장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수의 의견일 것이고 그런 의견이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9-0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