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영향력이 지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FTA 체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원내 최대세력인 양당은 FTA 협상막판의 최대쟁점인 농산품 및 섬유 분야에 대해 각각 점진적 개방과 섬유 수출품 관세 철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이 협상 타결에 얼마나 반영되는가가 국회 비준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한ㆍ미 FTA특별위원장은 2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의 FTA 협상원칙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나라당의 원칙은 ▦한미 양국 간에 이익의 균형 ▦자동차의 경우 즉시, 그리고 완전한 관세철폐 ▦섬유분야 관세 즉시 철폐 및 원산지기준의 완화 ▦쌀은 협상대상 아님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품목은 점진적 시장개방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공공성의 훼손불가 ▦투자자-국가분쟁(ISD) 대상서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은 제외 ▦의약분야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불가 등 총 8개 항목이다. 이 같은 기조는 하루 전 열린우리당의 한미FTA특위가 ‘FTA에서 얻어야 할 5가지, 지켜야 할 5가지’의 원칙을 담아 정부 협상단에 전달한 성명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농산품 부문에선 ‘쌀 협상 불가’에 양당간 입장이 합치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의 개방 때 시장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분쟁 문제와 자동차, 방송, 의약 등 주요 협상쟁점 부분에 대해 양당이 비슷한 원칙을 제시했다. 양당간에는 경미한 이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제조상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보호장치 문제에 대해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윤 위원장측 관계자는 “개성공단문제는 FTA체결의 결정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 서혜석 열린우리당 FTA특위 위원은 “IMF외환 위기 때와 같은 급격한 외환유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세이프가드와 같은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IMF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협상타결 원칙에 관련 보완조치를 굳이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미한 차이 이외에는 사실상 양당이 한ㆍ미 FTA에 대해 기본원칙을 맞추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처럼 원내 제 1,2당이 FTA문제에 대해 ‘이심전심’의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국회 비준에 대한 정부측의 협상 내용도 이를 수용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3당이 28일 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한ㆍ미 FTA의 졸속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하는 등 소야(小野) 3당이 공조하는 분위기여서 국회 비준의 마지막 진통 요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