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원참사 재발방지 대책추궁

국회 교육위는 21일 경기도 광주 예지기숙학원 화재참사와 관련,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설립 인허가와 관리감독 소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설 훈 의원은 "씨랜드 화재사고에 이어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됐다는 것은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임에 틀림없다"면서 "교육청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학원ㆍ수련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김덕규 의원은 "예지학원이 지난 91년부터 10년 이상 운영돼 왔는데 이 학원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 철저히 감독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원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소방점검을 담당한 소방서측의 공동책임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이번 사고는 건물용도의 불법변경 사실을 몰랐던 광주시청과 현장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는 경기 교육청의 공동책임이다"면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특단의 조치' 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기숙학원을 완전 폐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박창달 의원은 "전체 학원의 2.7%만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학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상권 차관은 "기숙학원 폐지는 인가 취소권자인 교육감의 의견과 함께 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학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비, 학원들이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창달ㆍ김정숙 의원 등은 "국회 교육위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며 반발, 진상조사특위 설립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