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통화정책 독립성 반드시 지켜내야'

"우리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의회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재임 일성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였다. 미 의회가 FRB의 금융감독권을 박탈하고 의회감사권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회적인 반발일 뿐만 아니라 출구전략을 포함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벤 버냉키 의장은 3일(현지시간) FRB 본관 아트리움에서 부인 애나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식을 갖고 FRB의 독립성 유지와 감독시스템 재건ㆍ정책 투명성 확보 등 3가지를 2기 과제로 제시했다. 버냉키 의장은 "FRB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말로 FRB가 처한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FRB는 금융위기를 막지 못한 무능한 감독자라는 질책과 더불어 과도한 월가 구제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FRB는 또 미국 경제를 반듯하게 곧추세워야 하는 동시에 과도한 유동성을 시의 적절하게 거둬 들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취임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기적인 정치 주문에 따르지 않고 미국인의 장기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온 것은 독립성이 보장됐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특히 "독립성은 FRB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필요성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공의 신뢰와 경제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FRB는 법과 정치적 전통 모두로부터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다"며 "이러한 독립성은 중요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11월 중간 선거와 맞물리고 있어 FRB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 판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이런 저런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FRB가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버냉키 의장은 감독 강화와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다시는 금융시스템 붕괴로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시장 규제감독 부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취약하고 감독시스템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드러냈다"며 "앞으로 더 조직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감독시스템을 재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앞으로 감독시스템 개편에 FRB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버냉키 의장은 월가 구제금융 과정의 불투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FRB는 세계에서가장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중앙은행 중 하나"라면서도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을 갖도록 의회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