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정책 이명박시장에 듣는다] “불황극복 돕게 개발사업 적극 확대“

이명박 서울 시장은 이날 `주택건설 CEO`조찬회 자리에서 세운상가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 서울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 대개발을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와 경기침체를 한꺼번에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시장의 강연내용 요약.

◇경기불황, 서울 개발 드라이브로 타개해야 = 시장에 취임한 지 1년4개월이 돼 간다. 서울 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내 얼굴만 보면 “청계천 잘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청계천은 시정 20대 과제 중 하나일 뿐으로 경제적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불경기를 전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을 썼다가 현 정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정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면 한국경제는 근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택융자금 이자를 대폭 낮춰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임에도 정부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침체, 고용불안 등의 각종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막기 위에서 경기를 억제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라도 건설경기 주택경기를 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서울시의 실업률은 현재 7%대로 전국 실업률을 훨씬 웃돈다. 서울은 고용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세웠던 모든 개발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 방침이고 주택ㆍ건설산업의 부양을 위해 서울시 나름의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세운상가 일대 국제적 업무단지로 개발 = 내년부터 세운상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개발이 힘든 곳이지만 토지ㆍ상가의 주인, 임차인들이 서울시에 백지위임을 했을 정도로 재개발에 대한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중에 을지로~종로 일대 32만평에 대한 기본설계를 위해 국제입찰을 할 예정이다. 이정도 규모의 재개발은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관례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가 잘돼 4~5년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개발신탁회사를 설치해서 신탁회사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공사비 등을 조달하게 된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 후 이 일대에는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 문화공연장, 컨벤션 센터 등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오피스 지역의 30~40%는 외국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회계, 법률 등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 기능을 갖춘 단일 초고층 빌딩을 이 지역에 지을 방침이다.

세운상가가 가장 시범적으로 먼저 개발 되면 그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곳곳의 낙후된 곳을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해나갈 것이다.

◇강남 집값문제 뉴타운으로 해결한다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확대 정책을 신도시로 해결해왔다. 그러나 신도시 건립은 당장 급등하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례로 지난 번에 발표한 김포, 파주 신도시도 이제서야 서울로 접속되는 도로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신도시의 도로정비,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지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강북 개발을 통해 강남의 집값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10ㆍ29 부동산 정책 중 우선 순위가 뉴타운이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물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문제 등 학교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

뉴타운을 비롯해 종합적인 서울시 개발 청사진을 세워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미리 청사진을 세우는 작업이다.

뉴타운 건설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는 일년에 5곳 정도 진행할 수 있다. 길음, 왕십리, 은평 뉴타운은 2~3월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새로 발표한 뉴타운도 일부는 내년 중에 우선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뉴타운 지역은 5~10년 후에는 주거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 대한 수요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집값 급등 주택업체도 책임 커 = 현재 한국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주택가격이 너무 놓은 것이다.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여러 당사자들이 있겠지만 주택업체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를 너무 사치스럽게 지어서 주택의 단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하튼의 연예인용 초호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를 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급스럽게 아파트를 짖고 있다. 강남의 아파트라 해도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인데 평당 분양가를 2,000만원씩이나 책정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제 이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에 힘써야 한다. 땅을 사면 어떻게 하면 집을 많이 넣느냐 만을 고민하고 서울시가 마련하는 종합적인 계획안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책을 쓰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

◇평준화 교육정책 일부 수정해야 = 뉴타운 건립의 핵심은 교육문제다. 최소한 한 구에는 하나의 자립형 사립고 또는 특목고를 세우려고 한다. 특수학교 설립 후에는 학생의 70~80%는 강북지역에서 모집하고 20~30%는 전국에서 모집하는 등의 운영방식으로 강남북 학력차를 극복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평준화 교육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점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평준화 교육정책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교육정책은 일부의 교육자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당시의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결정할 문제다. 시민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세우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정리=이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