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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소홀히 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를 양산하면서 ‘반쪽 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도 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24일 전재희ㆍ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0만명 중 ▦실직 ▦사업중단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전체의 55.7%(501만명)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은 지난 2003년 45.8%, 2004년 49.8%, 2005년 50.8%, 2006년 54.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납부예외자를 대량 양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재산보유 수준이나 자동차 보유 등 소득발생 개연성이 높은 자료를 적극 발굴해 납부예외자들을 연금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도 올 7월 말 기준 7조2,766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체납자의 ‘버티기’로 징수 시효(3년)가 소멸돼 받지 못한 보험료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1조1,902억원에 달해 사업장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노웅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2004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17%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연금을 거부했다. 오히려 민간기업들이 운용하는 종신보험이나 개인연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35.2%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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