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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농촌ㆍ산촌ㆍ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 외 모집비율이 현행 3%에서 4%로 확대되고 모든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이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2006년까지 50%로 확대되고 농ㆍ산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신ㆍ개축 융자금 지원금리가 현행 5%에서 단계적으로 3%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ㆍ농림부ㆍ해양부 등 15개 전 부처가 참여, 범정부적인 농어촌 대책을 마련했으며 2009년까지 국비 11조6,000억원, 지방비 8조2,000억원 등 모두 20조3,0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ㆍ산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 외 모집비율을 현행 3%에서 내년에는 4%로 높이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1.5㏊ 미만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의 4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지난해 최고 15만2,000원에서 2009년에는 최고 39만4,000원으로 늘려 농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신ㆍ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연 5%에서 2009년까지 3%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농가부채는 2,689만2,000원으로 지난 2003년의 2,661만9,000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UR 협정 발효 직전인 94년의 788만5,000원과 비교해보면 농가부채가 10년 사이 3.4배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등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0년 동안 42.7% 늘어나는 데 불과해 농가의 경제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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