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산업기술보호의 랜드마크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산업스파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업의 기술유출이 일본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알리기 위한 기사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 기도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중국시장에서만 4조7,000억원, 세계시장에서는 22조3,000억원의 매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우리 역시 기술유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가 설립돼 국내 최초의 산업보안 분야 민간기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AITS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기술 보호활동을 하게 된다.

우선 당장 오는 3월부터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는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 30여곳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비롯해 1,000여개 산업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추후 기술보호 정책수립 및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지원사업 등에 반영된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전문 보안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기술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실시하는 일반교육과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 전문인력을 채용할 형편이 안되거나 자체 보안교육이 어려운 기업에 안성맞춤이다.

이외에도 KAITS는 서울경제와 공동으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3ES! UCC·캐릭터 공모전’ ‘산업기술 보호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직은 대기업 위주이고 실제 산업보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참여는 적은 편이다. 그동안 기술유출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보안을 등한시했던 기업이라면 언제든 KAITS의 문을 두드려보자. 기업의 베스트 동반자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될 때 그 선두에는 KAIT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