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6월 22일] 지금은 개각이 필요한 시점

여권이 인적 쇄신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급락하는 당 지지율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수석진 교체 등 인적 쇄신을 주창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는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각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개각)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자못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합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당 일각에서 구체적인 개각 명단까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인적 쇄신과 관련한 여권 내 논란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대립각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의 각 계파도 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소모적 논란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를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 초 40%를 고비로 30% 안팎까지 떨어진 현재의 상황은 개각을 포함한 이른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한 시기다. 또 취임 이후 두 차례 소폭의 개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각 당시의 골격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람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앞으로 있을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서라도 전반적인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여기다 어차피 검찰총장ㆍ국세청장 등 인사 수요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기 위한 인사도 필요하다. 오히려 때를 놓쳐 선거를 앞둔 시기에 개각을 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만 더욱 키울 뿐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황기가 아니라 호황기에 하는 것이다. 그나마 형편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도 빼고 체질을 바꿔서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정치라고 해서 세상사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물난과 통과의례인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개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설령 그런 실력이라면 앞으로 국정운영은 어떻게 하려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