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대 수산보조금 폐지 위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면세유를 포함해 1조원 이상의 수산보조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어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DDA 협상 중 규범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수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을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비한 정부의 대체 방안 수립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DDA 규범협상그룹은 의장 권고안에 수산업에 대한 ‘연료와 면허수수료ㆍ보험ㆍ어구ㆍ인건비 등 어선 및 서비스선의 운영비용’과 ‘해면어업 종사자 소득 보전’ ‘항구 등 기반시설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규정했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DDA 각료회의가 이번주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세부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규범협상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상당 부분 관철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규범 분야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핵심인 농산물 등이 타결되면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9월쯤 열릴 협상에서 의장안이 크게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규범협상의 의장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정부가 지급한 1조7,000억원(2006년 기준)가량의 수산보조금 중 8,000억원 규모인 면세유 지원을 비롯해 항만인프라 구축비 등 총 1조3,000억원의 지원금이 금지된다. 우리 측은 일본과 함께 이 같은 전면적 수산보조금 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ㆍ뉴질랜드 등은 수산물 수출 확대를 겨냥해 어족 자원보호를 명분 삼아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문제를 꺼내기 어렵지만 향후 규범 협상에서 금지 보조금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DDA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 소수 국가의 요구는 묻혀지기 십상이어서 수산보조금 중 상당 부분의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