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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주장 '달러 매수 자제 요청' 사실로 밝혀져 '미네르바' 부실수사 논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엔 무리"朴씨 "신동아와 인터뷰 안했다"… 또다른 미네르바 가능성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미네르바' 박모(가운데)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왕태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을 상대로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한 사법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 박씨가 지난 10일 저녁 구치소로 향하기 전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밝혀 복수의 미네르바가 존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씨 혐의는=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박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공문발송-1보'에서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같은 해 7월 '외환ㆍ예산ㆍ환전업무 8월1일부터 전면 중단'이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부분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시중은행 등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미네르바의 글은 재정부가 "지난해 12월26일 시중은행 자금담당 간부들과 회의를 했고 29일에는 직접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박씨가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힌 부분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며 "박씨가 의도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박씨의 나이와 경력을 감안할 때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퍼뜨려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인들의 금융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판 쟁점은=향후 재판에서는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26일 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 간부들과 만나 외환 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29일 시중은행에 전화까지 걸어 같은 사안을 주문,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미네르바의 핵심 주장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박씨를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영장판사 신상정보 떠돌아=한편 박씨가 10일 구속되자 인터넷에는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떠돌았다. 다음의 아고라 청원란에는 김 부장판사가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관계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했다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 朴씨 일문일답"주관적 소신으로 글 썼는데… 혼란 일으켜 죄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이 글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의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은 박씨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나. ▦그렇다. -검찰이 문제삼은 글을 쓴 것이 맞나. ▦그렇다. -억울하지 않나 ▦…. -글을 쓰게 된 이유는. ▦IMF 금융위기에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ㆍ개인ㆍ서민 등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글을 썼다. 온라인 특성상 정제되지 못한 표현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월간지(신동아)와 인터뷰했나. ▦안 했다. 여러분이 밝혀주기를 바란다. -나이ㆍ경력을 속인 이유는.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다. -글을 짜깁기했다는데. ▦주관적인 소신으로 직접 썼다. ▶▶▶ 관련기사 ◀◀◀ ▶ 네티즌 83%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朴씨 구속 ▶▶▶ 인기기사 ◀◀◀ ▶ 30살 미혼 남성인데 내집·결혼자금 마련하려면… ▶ '부동산 아웃렛' 경·공매시장서 내집마련 해볼까 ▶ [부동산 Q&A] 무주택자, 서울서 아파트 구입하려는데… ▶ 불확실한 올해 금융시장 '내 돈 어디에 묻어둘까?' ▶ "정기예금·적금 지금이 딱이네~" ▶ 새해에도 계속되는 할인경쟁 "Car~ 좋다" ▶ '中企 도산공포' 車·반도체 등 전업종 확산 ▶ 법정관리 신청 쌍용차 운명은 ▶ 잠실 '호가 올리기' 다시 기승 ▶ 올 증시 하락세 예고? ▶ 삼성 임원인사 '설 전에 큰 폭으로' ▶ SK텔레콤 "KT-KTF 합병 반대" ▶ '듀스' 故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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