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 17.6%로 인상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7.6%로 인상돼 약 2조7,000억원의 국가예산이 지방에 추가 지원된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년에 17.6%로 올리고 현정부 임기내인 2007년에는 2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1%포인트 오르면 국가예산은 약 1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김 장관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며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