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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 연체자 구제한다

'3차 배드뱅크' 중순께 가동…정부 지원·채무재조정 착수


3,000만원이하 연체자 구제한다 '3차 배드뱅크' 7,000억 규모로 이달 중순께 가동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달 중순부터 은행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 중 총대출금 3,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과 본격적인 채무 재조정이 시작된다. 8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제3차 배드뱅크가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드뱅크는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한다. 3차 배드뱅크는 7,000억원 규모로 출발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사들여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자활을 돕는 배드뱅크는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때 등장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3차 배드뱅크 대상자는 은행ㆍ상호저축은행ㆍ카드사ㆍ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한 일반 다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다. 정부는 이들 연체자의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만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72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3차 배드뱅크 재원인 신용회복기금은 일단 7,000억원 규모로 출발한다"며 "내년에는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더 늘려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차 배드뱅크는 과거 1ㆍ2차 때와 달리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1ㆍ2차 배드뱅크는 활동기간이 1년 정도였다. 하지만 3차 배드뱅크의 경우 금융위기 심화 등으로 가계부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존속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원금 탕감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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