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조기도입 가능성은] 이제 첫걸음… 현재로선 '0'

부유세가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각 정당간 공감대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초입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추진되고 법률안이 입법화하는 과정은 정당 또는 정부, 학계의 문제 제기→언론ㆍ공청회를 통한 공론화→정부 정책검토→전문가 집단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국회 상임위 및 법제위 심의ㆍ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게 통례. 부유세 도입 논의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것도 민주노동당이 대선 및 총선에서 제기한 것 일 뿐, 도입시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전무한 형편이다. 정부도 미온적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당국자들은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어 사견(私見)을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현행 정책을 잘 살려도 부유세를 도입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체제에서도 보유세를 누진과세함으로써 부의 편중에 대한 견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마당에 굳이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한다는 것. 토지 뿐 아니라 주택도 누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올린다는 게 주내용이다. 지난해 10.29 부동산시장안정대책과 함께 발표되면서 도입시기가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진 상태다. 과세 표준 인상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조정권 범위를 놓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과세표준 조정권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당장 부유세 논란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그에 따른 파장이 이슈로 부각한다는 얘기다. 부유세 도입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성장이냐 분배냐’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 운용 기조가 분배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부유세를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기상조라는 것.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하며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재계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출범 초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강조했던 참여정부가 탄핵과 총선 전까지는 성장 중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배 일변도 정책인 부유세 도입은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