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수치 허점 투성이' 질타

"정부 통계수치 허점 투성이" 질타 [국감초점] 재경위…"작성-발표시기 달라 통계수요 반영못해"발표 주기 앞당기고 인터넷 공개도 주문…"통계청, 재경부서 총리실 산하로" 촉구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국가통계가 허점 투성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7일 재정경제위의 통계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통계 발표시점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성 따로 발표 따로'의 문제점을 빚고 신규 통계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통계청을 포함한 16개 정부부처에서 발표되는 정부승인통계 470개 중 약 10.6%인 50개가 통계 작성시기와 발표시기가 다르다"면서 "작성된 통계는 공표주기와 작성주기를 일치시키고 인터넷 공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통계기본법상의 차이 등으로 실제 행정 집행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통계들이 숱하게 많다"면서 한국은행의 서비스부문이나 지적재산권, 주택거래ㆍ가격 동향에 관한 통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통계청이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하나의 족쇄로 작용해 경제통계 외의 분야에선 부진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 및 환경관련 통계 작성 등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사회경제 변화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규통계 개발과 기존 통계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통계조정능력 강화를 위해 통계청을 재경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발표주기를 앞당기고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