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말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이견조율 중인 DTI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한 뒤 일요일인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의 기존주택에 대한 DTI 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DTI의 비율을 5~10%가량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기에다 새 아파트 구입자의 기존주택이 아닌 일반 기존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엄격한 실수요 목적에 한해 DTI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부동산대책 등을 중심으로 장시간 회의를 열었지만 DTI 규제완화의 최종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추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연장조치는 일단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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