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시장개방·수출산업화 육성 필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세계시장에서 크게 뒤처져 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진 유망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빠르게 늘고있지만 국내에서는 내수산업이라는 편견 때문에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경쟁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산업의 교역규모는 90년 이후 연평균 6%의 신장세를 보이며 2001년 3조달러에 달해 전체 교역액의 19.4%에 달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에 그쳐 미국 18.1%, 영국 7.4%, 프랑스 5.5%, 일본 4.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비교우위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0.83%로 미국 1.43, 영국 1.47, 프랑스 1.12 등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발해 지면서 지난 2001년 서비스 수출증가율이 선진국(3.3%)보다는 인도(15%), 중국(9%) 등을 비롯한 개발도상국(4.2%)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작년에 7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543개 서비스업종 중 47%인 255개 업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의료, 교육, 법률 등 국민생활과밀접한 분야의 조속한 시장개방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를 해외시장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59%에 그쳐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활동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72.3%, 일본은 94.3%에 달한다.

보고서는 물류 및 해운서비스, 관광, 비즈니스서비스, IT서비스, 영화 등을 앞으로 육성해야할 주력 서비스산업으로 꼽고 ▲물류.해운산업은 선박등록특구 지정및 각종 세부담 완화 ▲관광산업은 전략관광지 개발 및 해외마케팅 강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기업간 경쟁촉진 및 국가표준 제정,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IT서비스 산업은 전문기업 육성 및 지적재산권제도 강화,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소프트웨어 엑스포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이경상 팀장은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과감한 시장개방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