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公자금 단기회수 어려워"

"기존 公자금 단기회수 어려워"국회예산정책국 보고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공적자금은 상당부분 단기간 회수가 어려우며 최소 50조원 이상이 재정(국민)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국은 28일 「금융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출된 자금들은 회수가 매우 어렵다』며 『그중에서도 풋백옵션(PUT-BACK OPTION)에 의해 출연한 자금과 예금 대지급금은 회수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서 국민부담이 적어도 57조3,000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 채권들이 오는 2003년 이후 상환되겠지만 차환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정에 계상돼 있는 채권이자 외에도 2003년 이후 1~2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259조원의 재정부담의 순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향후 구조조정이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는 출자 금융기관(주로 은행)의 가치가 상승해 출자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향후에도 수십조의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된다』며 『공적자금의 조달·배분·환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정문종 예산분석관은 『현재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부분예금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신용부족 우려, 공적자금 추가투입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거의 마비상태』라며 『일관성 있는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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