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경기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시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입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백야 현상이 있는 아이슬란드밖에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 시행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1948~1956년과 88 서울 올림픽 전후인 1987~1988년 두 차례 시행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경제가 어려웠던 1997년·2007년·2009년에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근로시간만 1시간 연장되고 경제 효과 등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무산됐다.
가장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했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대 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직접 경제 효과만 연간 1,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도입준비에 필요한 금융, 행정, 전산 시스템 비용 200억원을 감안해도 전력 소비량 감소로 341억~ 635억원,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데 따른 교통혼잡 감소로 808억~919억원이 경제 편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여기다 서머타임제로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 외식 등 소비·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미칠 부가효과까지 생각하면 경제 효과는 배가된다.
하지만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았다. 서머타임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1988년 당시 전력소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 등으로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특성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1시간 더 늘릴 것이라며 반발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서머타임제의 경제적 효과 논란을 떠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9년과 비교해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이라는 대의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유가 기조에다 당시와 같은 경제위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도입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정부가 서머타임제 카드를 꺼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이면 개별소비세 혜택 종료 등 단기 내수부양책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소비절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여가 시간을 늘려줘도 한계소비성향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 소비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내수 부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총동원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정곤기자
지난 7월 일본의 시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입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백야 현상이 있는 아이슬란드밖에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 시행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1948~1956년과 88 서울 올림픽 전후인 1987~1988년 두 차례 시행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경제가 어려웠던 1997년·2007년·2009년에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근로시간만 1시간 연장되고 경제 효과 등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무산됐다.
가장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했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대 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직접 경제 효과만 연간 1,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도입준비에 필요한 금융, 행정, 전산 시스템 비용 200억원을 감안해도 전력 소비량 감소로 341억~ 635억원,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데 따른 교통혼잡 감소로 808억~919억원이 경제 편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여기다 서머타임제로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 외식 등 소비·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미칠 부가효과까지 생각하면 경제 효과는 배가된다.
하지만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았다. 서머타임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1988년 당시 전력소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 등으로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특성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1시간 더 늘릴 것이라며 반발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서머타임제의 경제적 효과 논란을 떠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9년과 비교해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이라는 대의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유가 기조에다 당시와 같은 경제위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도입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정부가 서머타임제 카드를 꺼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이면 개별소비세 혜택 종료 등 단기 내수부양책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소비절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여가 시간을 늘려줘도 한계소비성향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 소비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내수 부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총동원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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