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협회(IIF)의 지난 11월 발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올 1·4분기 기준 84%로 신흥국 18곳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계 부채 수준이 서민들의 발목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를 옭아맬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3·4분기 국내 가계 부채 총액은 1,166조원에 이르고 있고, 빌린 돈을 연체한 채무 취약계층도 350만명에 달합니다.
◇ 너의 빚을 사하노라, 주빌리 은행
채무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희망 사다리’를 지원해주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빌리 은행’인데요. 은행이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은행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은행은 아니고, 장기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프로젝트 은행입니다.
주빌리 은행은 지난 2012년 월가의 탐욕에 반발해 미국에서 형성된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롤링 주빌리’에서 착안한 사회 운동입니다. 국내에선 2014년 사단법인 ‘희망살림’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모태가 됐고, 지난 8월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전통이 있는 기독교의 희년(禧年), ‘주빌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주빌리 은행은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사들여 그 빚을 탕감하는 일을 합니다. 부실 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돼 대손 처리된 채권을 의미하는데, 은행 입장에선 이 부실채권이 많이 쌓이면 평가 성적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채무자들과의 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원금의 1~3% 가격으로 대부업체에 팔아버립니다. 채무자로선 ‘불법 추심 뫼비우스의 띠’ 안에 갖혀 버리게 되는 셈인데, 주빌리 은행은 이 띠를 중간에서 잘라내 추심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원금의 약 5% 가격에 매입한 뒤 채권을 소각하면 해당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7%를 상환하도록 하는 게 주빌리 은행의 기본 운영 방식입니다.
지난해 첫 프로젝트 사업 이후 주빌리 은행은 10일 현재까지 약 1,078억원 어치의 채권 원리금을 소각해 3,789명을 빚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주빌리 은행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빌리 은행 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풀어온 ‘궁금해요 주빌리 Q&A’ 입니다.
◇ ‘빚 없애는 마술사’,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
현재 주빌리 은행은 ‘12월의 기적! 빚 없애는 마술사’란 슬로건을 내걸고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업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시작으로 6일엔 종교계, 은평구청 등과 손을 잡고 은평 제일교회에서 채권 소각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주빌리 청년 지점 출범식, 광주 광산구청 업무 협약 및 채권 소각 등의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벌금을 못내 노역을 사는 이들을 돕겠다는 목표로 지난 2월 출범한 장발장 은행과 업무 협약도 맺을 계획입니다.
주빌리 정신을 제도에 정착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빌리법’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진은혜 인턴기자 ggoster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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