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으로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도 성과가 나쁜 직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등 제도도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성과와 연계된 보수체계 구축을 병행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저성과자 퇴출 문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