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표결에서 빌 후이젠가(공화·미시간) 의원 등 21명이 공동 발의한 ‘연방준비제도 감독과 현대화 법률’안이 찬성 241, 반대 18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연준이 기관 업무성과 평가를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미국의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신 경제지표들을 변수로 삼는 공식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기 재발이 우려될 경우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을 연준이 지원하지 못한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가 주축이 된 법안의 찬성론자들은 이런 제도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줄이거나 없애고 연준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화당에서 주도하는 연준 통제 시도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앞서 17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의 절차를 모두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옐런 의장도 지난 16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연준을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그대로 노출시킬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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