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에게 투룸형(방 2) 전월세 등 13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전업주부, 저소득 근로자, 자영자 등 899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주택·농지연금 수령자를 13만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1.21명에서 오는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같은 기간 49.6%에서 39%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올해 예산(기금 포함)보다 34조원 순증한 19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37만개를 만들고 신혼부부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만혼(晩婚)·비혼(非婚)을 줄여가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수술을 포함한 임신·출산지원을 확대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산율도 10% 높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웅재·서정명기자 jaelim@sed.co.kr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1.21명에서 오는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같은 기간 49.6%에서 39%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올해 예산(기금 포함)보다 34조원 순증한 19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37만개를 만들고 신혼부부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만혼(晩婚)·비혼(非婚)을 줄여가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수술을 포함한 임신·출산지원을 확대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산율도 10% 높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웅재·서정명기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