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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이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성장 전략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20년 동안 가지게 될 국가적 리스크를 생각해보면 에너지 리스크는 통일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며 "저탄소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매개로 우리나라 에너지 원료 97%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리스크로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효과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은 "결국 기술개발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구체화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누가 어디서 얼마를 내서 할 것인지 비용이 가미된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규제와 인센티브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인정해주거나 설비투자도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규섭 SK E&S 상무는 "중요한 발전원 중 하나인 LNG의 수익성이 안 좋다"며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일 법률사무소 도성 변호사는 포럼이 끝난 뒤 "현재 법 체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파악할 좋은 기회였다"며 "법률가 입장에서 어떤 규정이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처음 갔을 때 선배가 환경·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려면 서울경제신문을 구독하라고 했었다"며 "서울경제가 꾸준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기분이 좋다"며 "포럼이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참여의 장이 돼서 국민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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