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바로 국회다. 사업재편에 필수적인 일명 '원샷법'이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인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기업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일으키려는 시도도 감지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면 일단 지갑을 닫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생리"라고 지적했다.
①잠자는 원샷법=최근 삼성과 롯데그룹이 전격 단행한 화학사업 빅딜에서 보듯 자율적 사업재편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다.
이 법은 기업 간 합병 요건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에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만들어 소니와 신일본제철, 일본항공(JAL) 등의 부활을 도왔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7월 원샷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②미적대는 한중 FTA 비준=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FTA가 연내 체결되지 않으면 1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연내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공식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올해 안에 FTA가 비준돼야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져 수출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관세인하 효과도 중요하지만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경영전략을 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일수록 전략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공백이 뼈아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FTA에 따라 중국 당국이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비준이 늦어지면 그만큼 중국 공략도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③제2 경제민주화 바람 부나=아직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한번 불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을 직접 겨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을 현행 30%에서 10%로 끌어내리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사업구조 재편에 집중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배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대기업에 '징벌적 과세' 부담을 안기겠다는 정책도 나오고 있다.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연은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제2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면 일단 지갑을 닫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생리"라고 지적했다.
①잠자는 원샷법=최근 삼성과 롯데그룹이 전격 단행한 화학사업 빅딜에서 보듯 자율적 사업재편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다.
이 법은 기업 간 합병 요건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에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만들어 소니와 신일본제철, 일본항공(JAL) 등의 부활을 도왔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7월 원샷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②미적대는 한중 FTA 비준=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FTA가 연내 체결되지 않으면 1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연내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공식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올해 안에 FTA가 비준돼야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져 수출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관세인하 효과도 중요하지만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경영전략을 짜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일수록 전략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공백이 뼈아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FTA에 따라 중국 당국이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비준이 늦어지면 그만큼 중국 공략도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③제2 경제민주화 바람 부나=아직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한번 불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을 직접 겨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을 현행 30%에서 10%로 끌어내리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사업구조 재편에 집중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배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대기업에 '징벌적 과세' 부담을 안기겠다는 정책도 나오고 있다.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연은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제2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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